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ㄷ.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ㄹ.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고체계 구축·운영, 유해환경 개선, 조사·연구·교육·홍보,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직업훈련·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에 대한 책무를 모두 부담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성폭력 신고체계 구축 및 유해환경 개선 외에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과 피해자 사회복귀 지원 역시 법률상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부만 포함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유해환경 개선과 예방 교육·홍보뿐만 아니라 신속한 신고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피해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불완전합니다.
- ③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환경적 요인인 유해환경 개선 시책 역시 법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필수 책무이므로 이를 빠뜨려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성폭력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 책무에 포함되므로 이를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⑤ 신고체계 운영, 유해환경 개선, 예방 교육·연구, 피해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 등 제시된 모든 항목이 성폭력방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뿐만 아니라 유해환경 개선, 예방 교육 및 홍보, 조사·연구가 망라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원활한 일상 복귀를 위한 상담, 치료, 법률구조,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사회복귀 지원책 역시 핵심 책무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뿐만 아니라 유해환경 개선, 예방 교육 및 홍보, 조사·연구가 망라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원활한 일상 복귀를 위한 상담, 치료, 법률구조,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사회복귀 지원책 역시 핵심 책무에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