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사회복지론ㄱ.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ㄴ.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ㄷ.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ㄹ.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①ㄱ, ㄹ
- ②ㄴ, ㄹ
- ③ㄱ, 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전달체계 조직ㆍ운영, 부정수급 방지대책,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분야별 추진전략 등 제시된 네 가지 항목이 모두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달체계 조직 및 분야별 추진전략 외에도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방안이 법률상 필수 포함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만 포함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부정수급 대책과 분야별 추진전략뿐만 아니라 전달체계의 조직·운영과 사각지대 발굴·지원 방안 역시 명시된 필수 내용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전달체계, 부정수급 대책, 사각지대 발굴 방안 외에 핵심 과제인 분야별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사업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④ 전달체계, 사각지대 발굴, 분야별 추진전략과 더불어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또한 법정 포함 사항에 해당하므로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⑤ 제시된 전달체계 조직·운영, 부정수급 현황 및 방지대책, 사각지대 발굴·지원 방안, 분야별 추진전략과 연계협력 방안은 모두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 제1항에 명시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이므로 모두 옳습니다.
관련 개념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의 수요 측정, 목표 및 지표, 분야별 추진전략과 중점 사업, 전달체계 구축 등이 체계적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부정수급 방지대책,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행정 전반의 핵심 과제들이 모두 법정 필수 포함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의 수요 측정, 목표 및 지표, 분야별 추진전략과 중점 사업, 전달체계 구축 등이 체계적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부정수급 방지대책,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행정 전반의 핵심 과제들이 모두 법정 필수 포함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