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2000년 별정직에서 일반직인 사회복지직렬로 전환
- ②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인원 확대
- ③1992년 서울, 부산, 대구 3곳에서 처음으로 임용ㆍ배치
- ④사회복지전문요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명칭 변경
- ⑤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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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모태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은 1992년이 아니라 1987년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처음으로 임용 및 배치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별정직 신분이었던 사회복지전문요원은 1999년 말 법 개정을 거쳐 2000년에 일반직인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으로 직종이 전환되었습니다.
- ②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및 수급권자 조사와 관리를 위해 전담 인력이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신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은 1992년이 아니라 1987년에 서울 노원구, 도봉구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최초로 임용·배치되었습니다.
- ④ 제도 도입 초기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불렸으나, 이후 관련 법령 정비와 일반직 전환 과정을 거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법적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⑤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취약계층 발굴, 생활실태 조사, 복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 공공 복지급여 집행 업무를 직접 수행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등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1987년 저소득층 밀집지역 읍·면·동사무소에 별정직 7급 상당의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처음 배치되었으며, 1999년 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을 거쳐 2000년에 일반직 사회복지직렬로 전면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개편 등을 거치며 그 역할과 인력 배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987년 저소득층 밀집지역 읍·면·동사무소에 별정직 7급 상당의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처음 배치되었으며, 1999년 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을 거쳐 2000년에 일반직 사회복지직렬로 전면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개편 등을 거치며 그 역할과 인력 배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