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절대적 빈곤은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필수품을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 ②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은 절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 ③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 ④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한다.
- ⑤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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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므로 상대적 빈곤 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라운트리(Rowntree)가 제시한 절대적 빈곤의 전통적 정의로, 신체적 생존과 노동력 유지를 위한 최소 필수품의 소비 여부로 빈곤을 규정하므로 타당합니다.
- ② 마켓바스켓 방식(전물량 방식) 등을 통해 필수재화 가격을 합산한 최저생계비로 빈곤선을 정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 측정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되면서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설정하는 상대적 빈곤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④ 상대적 빈곤은 사회 구성원 다수가 향유하는 일반적 생활수준이나 평균적인 소득과의 격차를 바탕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반영하여 정의됩니다.
- ⑤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중위소득의 50% 등을 기준으로 빈곤선을 설정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의 대표적인 측정 방식입니다.
관련 개념
절대적 빈곤은 인간이 신체적 생존과 최소한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이나 생계비(빈곤선)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상대적 빈곤은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 분배 상태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주로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의 50% 미만 등으로 규정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맞춤형 개편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에 기준 중위소득 연동 방식을 도입하여 상대적 빈곤 관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