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의되는 사회복지정책 이슈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생태주의 관점에서는 복지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옹호한다.
- ②4차 산업혁명, 일자리 감소,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의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 ③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은 청년 세대운동 조직이 출현한 사례에 해당한다.
- ④'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참여형 복지라고 할 수 있다.
- ⑤'커뮤니티 케어'는 탈시설화와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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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생태주의는 경제성장에 의존하는 기존 복지국가의 성장 중심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탈성장을 지향하므로, 성장 패러다임을 옹호한다는 진술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태주의 관점은 무한한 경제성장을 전제로 설계된 전통적 복지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비판하며,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탈성장을 강조하므로 옹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축소, 불안정 노동의 확산, 극심해지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③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정 및 불평등 해소를 요구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이나 청년 복지 확대를 지향하는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당사자 중심의 청년 세대운동 조직 사례에 부합합니다.
- ④ 마을만들기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 내 생활 및 복지 욕구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참여형 복지 모델입니다.
- 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개인이 거주시설에 입소하는 대신 살던 지역사회에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므로 탈시설화 이념과 밀접합니다.
관련 개념
생태주의(녹색복지)는 기존 복지국가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전제로 복지재원을 확충하던 성장 중심 패러다임을 비판하며, 생태계의 수용 한계를 인정하는 탈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핵심 가치로 제시합니다.
기본소득은 기술 발전과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응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 대안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과 마을만들기는 대규모 시설 수용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참여와 지역사회 정주를 지지하는 탈시설화 흐름을 반영합니다.
기본소득은 기술 발전과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응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 대안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과 마을만들기는 대규모 시설 수용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참여와 지역사회 정주를 지지하는 탈시설화 흐름을 반영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