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와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정률의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ㄴ. 사회보험료는 조세에 비해 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다.
ㄷ.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모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
ㄹ. 조세는 지불능력(capacity to pay)과 관련되어 있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보험료는 급여 반대급부로 인해 조세보다 저항이 적고 소득세보다 역진적이나 두 제도 모두 소득에 비례해 고소득자의 절대 부담액이 증가하며, 조세는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기초하므로 모든 항목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률 보험료의 상대적 역진성과 징수 저항이 적다는 점은 옳지만, 고소득자의 절대 부담액 증가 및 조세의 지불능력 원칙 역시 타당하므로 일부만 포함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소득세 대비 역진성과 고소득자의 절대적 부담액이 더 크다는 점은 맞으나, 반대급부 기대에 따른 징수 저항 차이와 조세 부과 원칙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③ 보험료의 낮은 징수 저항과 조세의 지불능력 원칙은 옳지만, 정률 보험료의 역진적 성격과 고소득자의 부담 증가 내용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④ 누진세 대비 역진성, 낮은 징수 저항, 소득에 비례한 부담 증가는 모두 맞으나, 조세 부과의 핵심 원리인 지불능력 기준이 제외되어 완전하지 않습니다.
- ⑤ 제시된 네 가지 설명이 모두 사회보험료와 조세의 재원 조달 특성 및 부담 원칙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험료는 특정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목적세적 성격을 지니며, 미래 급여라는 반대급부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 조세에 비해 납부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조세는 주로 납세자의 지불능력(담세력)에 기초하여 부과되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사회보험료는 정률제로 부과되거나 최고 부과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소득세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역진적인 성격을 띱니다.
조세는 주로 납세자의 지불능력(담세력)에 기초하여 부과되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사회보험료는 정률제로 부과되거나 최고 부과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소득세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역진적인 성격을 띱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