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 ②아동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제도이다.
- ③장애수당은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④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 ⑤기초연금의 대상 선정기준에는 부양의무자 유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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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아동수당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특정 연령에 속하는 인구학적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회수당 제도로,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득 및 자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가려내는 방식은 결핍이 입증된 사람에게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주의(선택주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 ② 아동수당은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특정 연령층이라는 인구학적 범주(사회수당/데모그란트)에 해당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③ 장애수당은 의학적 검진과 장애정도 심사 등 전문가의 엄격한 진단 및 판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 ④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지원하는 전형적인 선별주의 제도입니다.
- 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은 크게 인구학적 기준(범주적 자격), 자산조사 기준(소득·자산), 보상 기준(사회적 기여나 희생), 전문가 진단(규범적 욕구 평가) 등으로 구분됩니다.
보편주의는 특정 인구학적 집단에 속한 모든 구성원에게 자산조사 없이 급여를 제공하는 원칙이며,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를 통해 경제적 욕구가 입증된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연령 조건을 충족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므로 대표적인 인구학적 기준 기반의 보편주의 제도에 해당합니다.
보편주의는 특정 인구학적 집단에 속한 모든 구성원에게 자산조사 없이 급여를 제공하는 원칙이며,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를 통해 경제적 욕구가 입증된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연령 조건을 충족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므로 대표적인 인구학적 기준 기반의 보편주의 제도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