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19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
- ②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③소비자 선호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한다.
- ④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⑤상업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민영화와 상업화가 진행되면 영리 추구와 이용료 부담으로 인해 지불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지고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자유주의 기조는 1970년대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국가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 기능을 강조하면서 민영화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② 비용 절감 측면에서 민영화는 정부 관료제의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과 과도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민간 위탁 등을 통해 공급 원가를 절감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③ 소비자 선호와 관련하여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배분에서 벗어나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욕구와 선호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유도합니다.
- ④ 품질 향상 관점에서는 복수의 민간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혁신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⑤ 취약계층 접근성의 경우 상업화와 유료화가 진전되면 구매력이 부족한 빈곤층은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거나 불리한 위치에 놓이므로 접근성이 오히려 저하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시장의 기제를 도입하는 정책 기조입니다. 경쟁과 성과 중심의 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집니다. 그러나 수익성에 치중할 경우 지불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 현상이 나타나 사회적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