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 ②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③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④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 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업무상 질병)의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근로복지공단 역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자의 청구에 따른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 재활 서비스 제공 등의 실무 집행 업무를 직접 수행합니다.
- ② 업무상 재해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명시된 법정 정의로, 업무 수행 또는 업무 기인성에 의해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포괄합니다.
- ③ 정신적 스트레스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도 법률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보상 대상이 됩니다.
- ④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지역본부 등)에 의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⑤ 보험료 징수 기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 관리 등의 징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담하여 일괄 수행합니다.
관련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보험사업의 총괄 관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맡고, 보험급여 결정·지급 및 재활사업 등 실제 집행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며, 보험료 징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담당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되며,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질병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포함됩니다.
보험사업의 총괄 관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맡고, 보험급여 결정·지급 및 재활사업 등 실제 집행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며, 보험료 징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담당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되며,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질병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