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행정의 환경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지역사회 주민운동의 활성화
- ②사회서비스 공급의 주체로서 영리부문의 참여
- ③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④사회적 경제에 의한 비영리조직의 시장경쟁력 강화 필요
- ⑤복지다원주의 패러다임 등장으로 국가 주도의 복지서비스 공급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복지다원주의는 국가 중심의 획일적 복지 제공에서 벗어나 시장, 민간 비영리단체, 비공식 부문 등 다양한 주체가 복지 공급에 참여하는 체계를 의미하므로 국가 주도의 복지서비스 공급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참여와 주민운동 활성화는 풀뿌리 민주주의 및 지역 기반 복지행정의 중요한 최근 환경 변화 추세입니다.
- ② 바우처 제도 도입과 서비스 시장화 등으로 인해 영리 기업 및 민간 영리조직이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로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 ③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통합 서비스를 연계하는 핵심 기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 ④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비영리 복지조직도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시장경쟁력 확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 ⑤ 복지다원주의는 전통적인 국가 독점적 공급 체계에서 벗어나 비영리, 영리, 비공식 부문 등 다원화된 주체의 참여를 강조하는 개념이므로 국가 주도의 일방적 복지서비스 공급과는 정반대입니다.
관련 개념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는 복지 제공 주체를 국가에만 한정하지 않고 비영리 민간부문, 영리 시장부문, 가족 및 비공식 부문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시키는 패러다임입니다.
이는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 이후 정부 실패를 보완하고 효율성과 서비스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지다원주의 하에서는 국가의 독점적·직접적 서비스 공급이 축소되고, 다양한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 및 다원화된 공급체계가 강조됩니다.
이는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 이후 정부 실패를 보완하고 효율성과 서비스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지다원주의 하에서는 국가의 독점적·직접적 서비스 공급이 축소되고, 다양한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 및 다원화된 공급체계가 강조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