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과 가장 늦은 것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긴급복지지원법
ㄴ. 고용보험법
ㄷ. 노인복지법
ㄹ. 기초연금법
- ①ㄴ, ㄱ
- ②ㄴ, ㄹ
- ③ㄷ, ㄱ
- ④ㄷ, ㄴ
-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제시된 법률의 제정 연도는 노인복지법이 1981년, 고용보험법이 1993년,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기초연금법이 2014년이므로 가장 빠른 것은 노인복지법, 가장 늦은 것은 기초연금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보다 늦고,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에 제정되어 2014년에 제정된 기초연금법보다 앞서므로 가장 빠른 법률과 가장 늦은 법률의 조합이 아닙니다.
- ② 가장 늦게 제정된 법률은 2014년의 기초연금법이 맞으나, 1993년에 제정된 고용보험법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보다 늦으므로 가장 빠른 법률이 아닙니다.
- ③ 가장 먼저 제정된 법률은 1981년의 노인복지법이 맞으나, 2005년에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은 2014년에 제정된 기초연금법보다 먼저 제정되었으므로 가장 늦은 법률이 아닙니다.
- ④ 노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으로 보기 중 가장 빠르지만,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2005년의 긴급복지지원법이나 2014년의 기초연금법보다 앞서므로 가장 늦은 법률이 아닙니다.
- ⑤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되어 제시된 법률 중 제정 시기가 가장 빠르고, 기초연금법은 2014년에 제정되어 가장 늦으므로 올바른 짝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법제에서 주요 법률의 제정 연도와 역사적 발전 순서는 자주 출제되는 핵심 주제입니다.
1980년대 초 복지입법기에는 노인복지법(1981년), 장애인복지법(당시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년) 등이 제정되어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별 분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1990년대 사회보험 확대기를 거쳐 2000년대 이후에는 긴급복지지원법(2005년)과 기초연금법(2014년)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노후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권리성 급여 법률들이 제정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 복지입법기에는 노인복지법(1981년), 장애인복지법(당시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년) 등이 제정되어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별 분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1990년대 사회보험 확대기를 거쳐 2000년대 이후에는 긴급복지지원법(2005년)과 기초연금법(2014년)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노후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권리성 급여 법률들이 제정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