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8회(2020) 177번]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 정답과 해설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국가는 사회보장ㆍ( )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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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제5항에 따라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① 앞 괄호에는 공공부조가 아닌 사회복지가 들어가야 하며, 뒤 괄호 역시 헌법이 아니라 구체적 보호 기준을 입법사항으로 위임하는 법률이 들어가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② 뒤 괄호의 법률은 맞으나, 헌법 제34조 제2항 조문상 국가는 사회보장과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앞 괄호에 들어갈 사회복지는 맞으나, 헌법 제34조 제5항은 보호의 구체적 내용을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므로 뒤 괄호 내용이 틀렸습니다.
④ 헌법 제34조 제2항의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와 동조 제5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조문 원문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⑤ 뒤 괄호의 법률은 타당하지만, 헌법 조문상 국가의 증진 노력 의무 대상으로 명시된 용어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이므로 틀렸습니다.

[사회복지사1급 제18회(2020) 17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