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고 시ㆍ도에는 둘 수 없다.
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ㄷ.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ㄴ
- ④ㄱ, ㄷ
- ⑤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시·군·구 및 읍·면·동뿐만 아니라 시·도에도 둘 수 있으므로 시·도에 둘 수 없다고 한 ㄱ만 잘못된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시·군·구 및 읍·면·동뿐만 아니라 시·도에도 둘 수 있으므로 시·도에 둘 수 없다고 한 진술만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단독으로 정확히 고른 정답입니다.
-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격을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 한 규정은 현행 법률 내용과 완전히 부합하므로 옳지 않은 항목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③ 배치 지역 제한 진술은 오류가 맞으나, 사회복지사 자격 요건 진술은 법률상 명시된 올바른 내용이므로 함께 묶인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 ④ 배치 지역에 관한 설명은 틀렸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훈련 시책 수립·시행 의무는 법조문 그대로 옳은 내용이므로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 ⑤ 자격 기준과 교육훈련 시책 수립 의무는 모두 관련 법조문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