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사회양심론은 인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 ②음모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수단으로 보는 이론이다.
- ③확산이론은 한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간다는 이론이다.
- ④시민권론은 참정권, 공민권, 사회권 순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 ⑤산업화이론은 사회복지정책발달은 그 사회의 산업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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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마셜의 시민권 발달 단계는 공민권(자유권), 참정권(정치권), 사회권(복지권) 순으로 발전하였으므로, 참정권이 공민권보다 먼저 발전했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양심론은 인간의 이타심, 도덕적 의무감, 그리고 인도주의에 기반하여 사회적 약자를 돕는 과정에서 복지정책이 확대된다고 보는 낙관적 이론이므로 적절합니다.
- ② 음모이론은 지배계급이 하층민의 저항이나 사회적 불안을 잠재우고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통제 수단으로 복지제도를 도입·활용한다고 보므로 적절합니다.
- ③ 확산이론은 한 국가나 지역에서 먼저 발달한 제도와 정책 혁신이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공간적·위계적으로 모방 및 전파되어 확산된다고 파악하므로 적절합니다.
- ④ 마셜의 시민권 발달 과정은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는 공민권(18세기), 투표권 등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참정권(19세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권(20세기) 순으로 발전하였으므로 순서가 뒤바뀌어 옳지 않습니다.
- ⑤ 산업화이론(수렴이론)은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정책이 불가피하게 발달한다고 보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마셜(T. H. Marshall)의 시민권론은 시민의 권리가 18세기 공민권(자유권), 19세기 참정권(정치권), 20세기 사회권(복지권)의 순서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사회복지 발달이론은 복지 제도의 성립과 확대를 설명하는 다양한 관점으로, 인도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양심론부터 지배계급의 사회통제 수단으로 보는 음모이론까지 다채롭게 전개됩니다.
이외에도 국가 간·지역 간 정책 전파를 강조하는 확산이론과 경제 및 기술 발전을 핵심 동인으로 보는 산업화이론 등이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됩니다.
사회복지 발달이론은 복지 제도의 성립과 확대를 설명하는 다양한 관점으로, 인도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양심론부터 지배계급의 사회통제 수단으로 보는 음모이론까지 다채롭게 전개됩니다.
이외에도 국가 간·지역 간 정책 전파를 강조하는 확산이론과 경제 및 기술 발전을 핵심 동인으로 보는 산업화이론 등이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