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민법(New Poor La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1832년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의 조사를 토대로 1834년에 제정되었다.
- ②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③원외구제를 인정하였다.
- ④구빈행정체계를 통일시키고자 하였다.
- ⑤빈민을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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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신빈민법은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해 거주지에서 현물이나 현금을 지원하는 원외구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작업장에 수용하여 구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왕립위원회의 조사 보고서: 1832년 왕립위원회의 빈민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권고안이 작성되었으며, 이에 기반하여 1834년 신빈민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옳습니다.
- ② 열등처우의 원칙: 구제받는 빈민의 생활수준이 스스로 일하는 최하층 독립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으므로 맞습니다.
- ③ 원외구제 인정 여부: 신빈민법은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제를 폐지(금지)하고 작업장 입소를 강제하는 '작업장 수용의 원칙(원외구제 금지의 원칙)'을 명시하였으므로 인정하였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④ 구빈행정 통일: 중앙에 중앙통제위원회를 두고 교구들을 교구연합으로 묶어 전국적인 행정 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하였으므로 적절합니다.
- ⑤ 빈민 분류: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범주를 계승·세분화하여 근로 무능력 빈민과 근로 능력 빈민 등으로 구분하고 차등 대우하였으므로 타당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1834년 제정된 신빈민법(개정빈민법)은 자본주의 발전과 자유주의 사조 속에서 빈민 구제 비용을 억제하고 노동 유인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핵심 원칙으로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 및 원외구제 금지의 원칙, 작업장 통일(전국적 행정 통일)의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작업장 수용을 통한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핵심 원칙으로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 및 원외구제 금지의 원칙, 작업장 통일(전국적 행정 통일)의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작업장 수용을 통한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