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현물급여이다.
-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이다.
-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는 현물급여이다.
- ④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현금급여이다.
- ⑤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현금급여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실업 기간 중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화폐 형태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대표적인 현금급여이므로 현물급여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수급자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직접 입금해 주는 대표적인 현금급여입니다.
- ②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산재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현물급여가 원칙입니다.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전문 인력이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므로 현물급여에 해당합니다.
- ④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매월 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 ⑤ 건강보험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한 후 공단에 청구하여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 일부를 돌려받는 현금급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험의 급여 형태는 수급자에게 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현금급여와 의료, 간병 등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현물급여(서비스급여)로 대별됩니다.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관리 운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현물급여는 급여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정책 목표를 직접적으로 달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