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에 근거한 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장애인연금 ㄴ. 아동수당 ㄷ. 기초연금 ㄹ. 의료급여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의료급여는 자산조사를 거쳐 소득 인정액 이하의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선별주의 제도이며, 아동수당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연령 조건을 충족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주의 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조사 없이 일정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보편주의 제도이므로 선별주의 제도만을 고른 구성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② 보편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아동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선별주의 제도인 기초연금이 누락되어 올바르지 않습니다.
- ③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의료급여는 모두 소득 및 재산조사(자산조사)를 거쳐 선정 기준액 이하의 대상자에게만 선별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선별주의 제도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④ 소득 기준을 두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균등 지급하는 보편주의적 성격의 아동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중증장애인 중 저소득층을 선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이 빠져 틀린 구성입니다.
- ⑤ 제시된 항목 중 아동수당은 보편주의적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모든 항목을 선별주의로 묶은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선별주의(Selective Social Welfare)는 자산조사 등을 통해 경제적 능력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중시하지만 수급자에게 낙인감(Stigma)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보편주의(Universal Social Welfare)는 시민권에 기초하여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특정 범주(연령, 아동 등)의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자산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공공부조나 선별적 수당제도는 선별주의에 속하며, 연령 조건만으로 전원 지급하는 제도는 보편주의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