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9회(2021) 137번]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기구를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ㄴ.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ㄷ.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이다.
ㄹ. 공급자들을 공간적으로 분산배치하면 전달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론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가격기구가 아닌 복지 욕구에 기반하여 공급자와 클라이언트를 매개하는 조직과 인력의 체계이며, 공간적 분산배치는 지리적 접근성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ㄴ, ㄷ, ㄹ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격기구를 매개로 상호작용한다는 내용은 영리 시장의 작동 원리이므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특성으로 옳지 않으며, 클라이언트를 위한 조직·인력이라는 점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간적 분산배치가 포함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② 매개체 역할과 조직·인력 구성이라는 설명은 타당하지만, 공급 시설과 인력을 공간적으로 고르게 분산배치하여 지리적·물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핵심 설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 ③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이라는 점과 공간적 분산배치를 통한 접근성 제고 설명은 옳으나, 공급자와 수요자를 상호 연결해 주는 매개체라는 기능적 정의가 빠져 있어 완전하지 않습니다.
  • ④ 서비스 제공 조직·인력 및 분산배치를 통한 접근성 향상은 타당하지만, 가격기구를 원칙으로 한다는 시장경제적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잘못된 조합입니다.
  • ⑤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매개체이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인력 체계라는 정의가 맞고, 서비스 기관을 공간적으로 분산 배치하여 이용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 모두 올바르게 포함되어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급여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축된 공사 조직적 장치와 인력의 체계입니다.
시장 메커니즘과 달리 이윤 추구나 가격 기구를 매개로 하지 않으며, 사회적 욕구와 필요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배분하고 연계합니다.
전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서는 접근성, 포괄성, 지속성, 전문성, 책임성 등의 기본 원칙을 충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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