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 ②필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 ③회원 조직도 비영리조직에 포함된다.
- ④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조직의 중요한 재원이다.
- ⑤한국에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한국의 세법체계에서는 비영리조직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여 법인세 감면, 기부금 세액공제, 지방세 감면 등 폭넓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제혜택이 없다고 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체 이익 우선: 비영리조직은 개인적·사적 이윤 창출보다는 사회 전체나 특정 공동체의 복리 증진 및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므로 바른 설명입니다.
- ② 수익사업 실시: 고유목적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적인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윤을 사적으로 분배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재투자하면 가능하므로 적절합니다.
- ③ 회원 조직 포함: 회원 간의 상호부조, 권익 신장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나 협회 등 회원 기반 단체도 영리 분배를 하지 않는다면 비영리조직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④ 기부금과 후원금: 시장 판매를 통한 수입 외에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 후원금, 정부 보조금 등이 재정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므로 타당합니다.
- ⑤ 세제 혜택 부재: 세법상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상 우대 조치를 제공받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비영리조직은 영리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창출된 잉여금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비분배 제약(nondistribution constraint)을 갖는 조직입니다. 공익적 활동이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며,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수적인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공익적 성격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다양한 조세 감면 및 세제 혜택을 법률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