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책임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다.
- ②형성평가는 과정을 파악하는 동태적 분석으로 프로그램 진행 중에 실시할 수 있다.
- ③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를 통하여 프로그램 수정과 정책 개발 등에 활용한다.
- ④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의 책임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 ⑤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비용편익분석은 투입된 비용 대비 금전적 편익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효율성(능률성) 평가 방법이므로 효과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비용편익분석은 투입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편익을 모두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기법으로, 목표 달성 정도를 보는 효과성 평가가 아니라 투입 대비 산출의 경제적 능률성을 검증하는 효율성 평가 도구입니다.
- ②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과정 중에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동태적 평가가 맞습니다.
- ③ 프로그램 평가는 성과 확인에 그치지 않고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 자원 재배분, 새로운 정책 대안 개발 및 의사결정에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 ④ 전달체계는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공평성 등을 담보하여 이용자와 지역사회 및 후원자에 대한 조직의 책임을 온전히 이행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에 대한 정기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평가는 기관이 사회적 자원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점검하는 활동입니다.
평가 기준 중 효과성은 투입과 상관없이 목표 달성도 자체를 측정하는 반면, 효율성은 투입된 자원 대비 산출이나 성과를 평가합니다.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은 자원의 투입과 산출을 계량적으로 비교하여 능률성을 검증하는 대표적인 효율성 평가 도구입니다.
평가 기준 중 효과성은 투입과 상관없이 목표 달성도 자체를 측정하는 반면, 효율성은 투입된 자원 대비 산출이나 성과를 평가합니다.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은 자원의 투입과 산출을 계량적으로 비교하여 능률성을 검증하는 대표적인 효율성 평가 도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