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9회(2021) 173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3년 주기 평가는 법정 기준에 부합하여 옳으나, 시설 평가는 투명성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결과를 공표(공개)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므로 비공개 항목과 묶인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 평가는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우수 시설 인센티브나 운영 개선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옳은 항목만을 정확히 짝지었습니다.
• ③ 법정 평가 주기는 5년이 아닌 3년마다 1회 이상이고, 평가 결과 역시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비공개가 아니므로 두 내용 모두 틀렸습니다.
• ④ 평가 결과를 시설 지원이나 감독에 연계하는 것은 맞지만, 정기 평가의 주기는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1회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평가 결과의 시설 지원 반영은 정당하나, 평가 결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므로 비공개 원칙이 포함된 구성은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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