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③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이다.
- ④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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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반드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제정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례의 제정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자치법규입니다.
- ② 법령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설명입니다.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 ③ 규칙의 제정 권한과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뿐만 아니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상·하위 자치법규 간 효력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은 상위 자치단체인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 ⑤ 조례안 이송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기초하여 제정하는 자주적 법규범으로,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한계를 지닙니다.
또한 자치법규 상호 간에도 효력 순위가 존재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한계를 지닙니다.
또한 자치법규 상호 간에도 효력 순위가 존재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