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자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ㄹ.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 ①ㄱ
- ②ㄱ, ㄹ
- ③ㄷ, ㄹ
- ④ㄱ, ㄴ, ㄹ
- ⑤ㄱ,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사회보장수급권은 모든 국민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가지는 권리이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포기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추후 포기를 취소할 수도 있으므로 ㄱ만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옳은 보기만을 온전히 묶은 정답입니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② 취소 불가를 포함하여 틀립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임의 양도와 포기 취소 불가를 포함하여 틀립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포기 역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구두 통지와 취소 불가를 포함하여 틀립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행한 포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⑤ 양도 가능과 취소 불가를 포함하여 틀립니다. 수급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수급권 포기 역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수급권은 모든 국민이 관계 법령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입니다.
수급권의 성질상 일신전속성이 인정되므로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담보 제공, 압류가 금지되어 수급권자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합니다.
또한 수급권의 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의 성질상 일신전속성이 인정되므로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담보 제공, 압류가 금지되어 수급권자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합니다.
또한 수급권의 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