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ㄴ.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ㄷ.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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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험, 공공부조, 평생사회안전망의 법문상 정의 규정에 모두 부합하므로 ㄱ, ㄴ, ㄷ 전부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험에 대한 정의만 포함하고 있으나, 공공부조와 평생사회안전망에 대한 법률상 정의 역시 모두 올바르므로 불완전한 구성입니다.
- ②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정의는 맞게 선택했으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제도를 뜻하는 평생사회안전망 정의 또한 정확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사회보험과 평생사회안전망 외에도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한 공공부조 규정이 함께 옳으므로 누락이 발생합니다.
- ④ 공공부조와 평생사회안전망 설명은 옳지만,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에 관한 기술도 정확하므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사회보험), 제3호(공공부조), 제5호(평생사회안전망)의 법조문 내용과 완벽히 부합하므로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보장의 핵심 용어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보험 방식을 통해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고, 공공부조는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수행합니다. 평생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별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함께 충족하는 맞춤형 체계를 지칭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