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기초연금은 ( ㄱ )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 ㄱ )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 ㄴ ) 수준이 되도록 한다.
- ①ㄱ: 60, ㄴ: 70
- ②ㄱ: 65, ㄴ: 70
- ③ㄱ: 65, ㄴ: 80
- ④ㄱ: 70, ㄴ: 70
- ⑤ㄱ: 70, 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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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급권자 연령 요건을 60세로 제시하였으나, 기초연금법상 연령 요건은 65세 이상이므로 연령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 ②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연령 요건은 65세 이상이고, 선정기준액 설정 시 수급 대상 비율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므로 옳습니다.
- ③ 수급 대상 노인 비율을 100분의 80으로 제시하였으나, 법률에 명시된 목표 수급자 비율은 100분의 70이므로 비율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 ④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제시하였으나,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 연령은 65세 이상이므로 연령 요건이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⑤ 수급 연령 70세 이상과 수급 대상 비율 100분의 80 모두 현행 법정 기준(65세 이상, 100분의 70 수준)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부조 성격의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제도상 연령 요건은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에 맞추어 65세 이상을 기본 단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선별적 복지 원리를 감안하여 소득인정액 하위 70% 수준의 노인을 선정기준액으로 포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도상 연령 요건은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에 맞추어 65세 이상을 기본 단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선별적 복지 원리를 감안하여 소득인정액 하위 70% 수준의 노인을 선정기준액으로 포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