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역사를 과거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지역사회복지론ㄱ.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사회복지관 건립이 의무화되었다.
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ㄷ.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으로 공공의 책임성이 강화되었다.
- ①ㄱ → ㄴ → ㄷ
- ②ㄱ → ㄷ → ㄴ
- ③ㄴ → ㄱ → ㄷ
- ④ㄴ → ㄷ → ㄱ
- ⑤ㄷ → ㄱ → 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는 198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은 199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의 명칭 변경은 2014년 법 제정 및 2015년 시행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순서는 ㄱ → ㄷ → 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편은 2014년 제정(2015년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것으로,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보다 훨씬 뒤의 사건이므로 순서가 옳지 않습니다.
- ②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복지관 건립 의무화(198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199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의 명칭 변경(2015년 시행) 순서로 시대 흐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올바른 배열입니다.
-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2010년대 중반의 일로서 보기 중 가장 최근에 해당하므로 가장 먼저 올 수 없습니다.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의 개편이 가장 먼저 배치되어 있고 영구임대단지 복지관 건립 의무화가 가장 뒤에 배치되어 연대순이 완전히 반대로 잘못 나열되었습니다.
-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1999년)보다 영구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1989년)가 앞서 일어났으므로 잘못된 순서입니다.
관련 개념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는 1989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저소득층 밀집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건립이 의무화되면서 시설 중심 서비스가 비약적으로 확충되었습니다. 이후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어 국가의 생계보장 및 공공부조 책임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014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2015년 시행)을 통해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