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시설보호로부터 지역사회보호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 ②자선조직협회는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 ③지역사회보호가 강조되면서 민간서비스, 비공식 서비스의 역할은 점차 감소하였다.
- ④1959년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 제정으로 지역사회보호가 법률적으로 규정되었다.
- ⑤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report)에서 지역사회보호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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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영국의 지역사회보호는 복지다원주의에 기반하여 공공부문의 직접 제공을 축소하고 민간 및 비공식 부문의 돌봄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설의 폐해를 극복하고 대상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도록 돕는 탈시설화 정책이 확립되면서 수용시설 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 중심으로 복지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
- ② 19세기 후반 자선조직협회(COS)는 적자생존과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 보고 원조 가치가 있는 빈민과 없는 빈민을 엄격히 구분하여 개입하였습니다.
- ③ 지역사회보호 체계가 본격화되고 복지다원주의가 도입되면서 가족과 이웃 등 비공식 수발자의 돌봄과 민간 영리·비영리 기관의 서비스 공급 역할이 대폭 강조되고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민간과 비공식 서비스의 역할이 감소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영국은 1959년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강제 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와 보호를 제공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⑤ 1988년 발표된 그리피스 보고서는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을 지역사회보호의 주된 책임 기관으로 명시하고, 서비스 제공의 권한과 예산 재정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관련 개념
영국의 지역사회보호 발전 과정은 시설수용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거쳤습니다. 특히 1980년대 대처 행정부 이후 복지다원주의(복지혼합)가 확산되면서, 공공부문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영리·비영리 부문과 비공식 부문(가족, 이웃,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직접 서비스 제공자에서 서비스 구매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성격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