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사회복지론ㄱ.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ㄴ.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ㄷ.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ㄹ.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ㄱ, ㄴ,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는 전달체계 조직·운영, 사각지대 발굴·지원, 통계 수집·관리, 소요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이 모두 포함되므로 네 항목을 모두 고른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달체계의 조직 및 운영, 사각지대 발굴·지원 외에도 통계 수집·관리 방안과 재원 규모·조달 방안까지 모두 법정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일부만 포함한 구성은 옳지 않다.
- ② 전달체계 조직 및 통계 관리 방안 외에 사각지대 발굴 지원과 소요 재원 조달 방안 또한 필수 항목이므로 온전한 답이 될 수 없다.
- ③ 사각지대 발굴 및 통계 수집 방안 외에도 복지전달체계 조직과 재원 조달 계획이 함께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 ④ 전달체계 운영, 사각지대 발굴, 재원 조달 방안과 더불어 지역사회보장 관련 통계의 수집 및 관리 방안도 포함되므로 누락된 항목이 있어 적절하지 않다.
- ⑤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은 모두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사항에 부합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가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법정계획이다.
시·군·구 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 수요 측정 및 추진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 설정, 분야별 추진전략 및 연계협력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전달체계의 조직·운영,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통계 수집·관리 방안, 소요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 등 지역 단위 복지 실천의 핵심 기반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시·군·구 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 수요 측정 및 추진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 설정, 분야별 추진전략 및 연계협력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전달체계의 조직·운영,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통계 수집·관리 방안, 소요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 등 지역 단위 복지 실천의 핵심 기반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