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수행한다.
- ③모금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 ④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를 둔다.
- ⑤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는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복권의 발행 및 기금 관리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원 임기 규정에서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허용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모금사업 수행 규정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의 전개 및 관리·운용은 법률이 명시한 모금회의 핵심 고유 업무에 해당하므로 적절합니다.
- ③ 사무기구 규정에서 모금회의 제반 실무와 행정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하부 기구 및 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④ 지회 설치 규정에서 지역 단위의 효율적 모금과 배분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로 지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⑤ 복권 발행 규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 복권의 발행 및 관리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형태의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모금회는 중앙회와 시·도 단위 지회 체계로 운영되며, 공동모금재원의 조성, 배분 및 기금 관리 등의 법정 사업을 수행합니다.
재원 마련은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기부금품 모금과 성금 조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복권 발행과 같은 수익사업 권한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금회는 중앙회와 시·도 단위 지회 체계로 운영되며, 공동모금재원의 조성, 배분 및 기금 관리 등의 법정 사업을 수행합니다.
재원 마련은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기부금품 모금과 성금 조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복권 발행과 같은 수익사업 권한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