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방식 중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행위별수가제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
ㄴ.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의료진의 진료행위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된다.
ㄷ. 포괄수가제는 주로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군에 적용한다.
ㄹ. 포괄수가제를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할 수 있다.
- ①ㄱ
- ②ㄱ, ㄷ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행위별수가제는 과잉진료 유발과 진료 자율성 확보라는 특성을 가지며, 포괄수가제는 주로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군에 적용되어 비급여 진료 억제 등을 통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줄여줄 수 있으므로 네 보기 모두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행위별수가제의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만 인정하고,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 보장이나 포괄수가제의 특성 및 본인부담 완화 효과를 포괄하지 못해 완전하지 않습니다.
- ②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의사의 치료 결정 자율성이 높다는 점과 포괄수가제 적용 시 환자의 진료비 경감 가능성을 빠뜨려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행위별과 포괄수가제의 주요 특성은 맞게 골랐으나, 정액 수가 적용으로 비급여 항목 등이 줄어들어 환자 본인부담금이 낮아질 수 있는 장점을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④ 진료 건마다 보상하는 행위별수가제가 수익 증대를 위한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대표적 단점을 제외하여 타당하지 않습니다.
- ⑤ 행위별수가제의 과잉진료 유도 및 진료 자율성 확보, 포괄수가제의 다빈도 질환 적용과 환자 본인부담금 감소 가능성을 모두 바르게 포괄하고 있어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진료비 지불방식은 사후보상 방식인 행위별수가제와 사전보상 방식인 포괄수가제 등으로 구분됩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제공된 서비스 항목마다 보상하므로 의료의 질 향상과 자율성은 보장되지만 과잉진료와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반면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므로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표준화가 용이한 빈발 질환에 주로 적용되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