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다.
ㄴ.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ㄷ.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ㄹ.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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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고용보험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며 실업 신고 후 질병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때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나, 예술인도 가입대상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직업훈련 사업주 지원은 맞으나 예술인 제외가 틀렸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으로 예술인도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② 직업훈련 실시 사업주 지원 규정과 실업 신고 후 질병·출산 등으로 구직이 곤란할 때 지급하는 상병급여 규정은 모두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상병급여 규정은 옳으나 보험료 분담 내용이 틀렸습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동 부담이 아니라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 ④ 예술인의 가입 배제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노사 공동 부담은 모두 법령과 다른 잘못된 서술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 단독 부담이므로 잘못된 보기가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고용보험은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도모하고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사업 체계는 크게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하는 모성보호사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재원 조달에서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균등 부담하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사업 체계는 크게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하는 모성보호사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재원 조달에서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균등 부담하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