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사회보험은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민영보험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 ②사회보험은 대부분 국가 또는 공법인이 운영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이 운영한다.
- ③사회보험은 강제로 가입되지만 민영보험은 임의로 가입한다.
- ④사회보험은 국가가 주로 독점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들이 경쟁한다.
- ⑤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지만 민영보험은 개별 형평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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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위험 보장의 성격에 따라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모두 활용하므로, 사회보험이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민영보험이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모두 위험의 성격에 따라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함께 활용하므로, 어느 한쪽만 특정 급여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대표적인 현물급여 형태를 띠며, 민영보험 역시 암 진단금이나 사망보험금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에서 현금급여 형태로 보상합니다.
- ② 사회보험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국가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단(공법인)이 비영리로 운영하지만, 민영보험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보험회사가 운영합니다.
- ③ 사회보험은 위험 분산과 역선택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강제 적용되지만, 민영보험은 개인의 필요와 경제적 여력에 따라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 ④ 사회보험은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주도의 공적 기구가 독점적으로 관장하는 반면, 민영보험 시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금융회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경쟁합니다.
- ⑤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므로 사회적 적절성을 중시하며, 민영보험은 개인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여 혜택을 받는 개별 형평성을 중시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험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운영하는 공적 보장 제도입니다. 반면 민영보험은 개인이 자신의 필요와 지불 능력에 따라 사기업과 계약하여 임의로 가입하는 영리 목적의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운영 주체, 가입 방식, 급여 원칙(사회적 적절성 대 개별 형평성)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만, 급여 형태는 제도별 성격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