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소득재분배는 1차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발생한다.
- ②세대 내 재분배에서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소득이 이전된다.
- ③수직적 재분배의 예로 공공부조제도를 들 수 있다.
- ④수평적 재분배는 누진적 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크다.
- ⑤세대 간 재분배는 적립방식을 통해 운영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공부조제도는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대표적인 수직적 재분배 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초기 분배인 1차 분배(원초적 분배)이며, 소득재분배는 시장 분배의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해 조세와 사회복지제도 등 국가의 개입을 통해 2차적으로 발생합니다.
- ②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예: 근로세대에서 노인세대)로 자원이 이전되는 것은 세대 간 재분배이며, 세대 내 재분배는 동일한 세대 범주 내에서 부유한 계층과 빈곤한 계층 간에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 ③ 공공부조는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므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부가 이전되는 대표적인 수직적 재분배에 해당합니다.
- ④ 누진적 재분배 효과가 가장 뚜렷한 유형은 소득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수직적 재분배이며, 수평적 재분배는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질병 유무나 가족 수 등 특정 위험과 욕구에 따라 소득이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 ⑤ 현재 일하는 근로세대의 기여금으로 은퇴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이 세대 간 재분배를 실현하며, 적립방식은 개인이 낸 적립금을 미래에 돌려받는 구조여서 생애주기적(세대 내) 소득 이전에 가깝습니다.
관련 개념
소득재분배는 시장에서의 1차 분배 이후 조세 및 사회보장 급여 등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2차 분배 기제입니다.
소득 계층 간 이동을 다루는 수직적 재분배와 위험 및 특정 욕구(질병, 양육 등)에 따라 이전되는 수평적 재분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분배가 발생하는 대상에 따라 동일 연령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세대 내 재분배와 현재 근로세대와 은퇴세대 간에 일어나는 세대 간 재분배로 나뉩니다.
소득 계층 간 이동을 다루는 수직적 재분배와 위험 및 특정 욕구(질병, 양육 등)에 따라 이전되는 수평적 재분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분배가 발생하는 대상에 따라 동일 연령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세대 내 재분배와 현재 근로세대와 은퇴세대 간에 일어나는 세대 간 재분배로 나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