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산업화론 -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대책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였다.
- ②권력자원론 -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 변수들은 노동조합의 중앙집중화 정도, 노동자 정당의 영향력 등이다.
- ③수렴이론 - 사회적 양심과 이타주의의 확대에 따라 모든 국가는 복지국가로 수렴한다.
- ④시민권론 - 마샬(T. H. Marshall)에 따르면 시민권은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 순서로 발전하였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권이 발달한 결과이다.
- ⑤국가중심적 이론 - 적극적 행위자로서 국가를 강조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을 국가 관료제의 영향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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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수렴이론은 산업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이념과 체제가 달라도 복지제도가 유사하게 발전한다고 보는 이론이며, 사회적 양심과 이타주의의 확대를 강조하는 이론은 사회양심론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산업화론은 공업화와 경제 성장에 따른 전통적 가족 해체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복지제도가 형성·발전한다고 보는 설명이 부합합니다.
- ② 권력자원론은 노동계급의 정치적·조직적 동원 능력, 즉 노동조합 조직률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집권 등이 복지국가 발달의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하므로 적절합니다.
- ③ 수렴이론은 경제 발전과 산업화 및 기술 수준의 발달에 의해 복지제도가 수렴한다고 보며, 사회적 양심과 이타주의의 확대를 복지 발달의 동인으로 보는 것은 사회양심론에 대한 설명이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④ 시민권론은 기본적 자유인 공민권(18세기), 선거권 등의 참정권(19세기)을 거쳐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를 누릴 권리인 사회권(20세기)으로 확대 발전했다고 분석하므로 옳습니다.
- ⑤ 국가중심적 이론은 사회적 압력이나 집단 갈등의 반영을 넘어, 국가 관료제와 정책 결정자의 자율적인 주도성을 핵심 요인으로 간주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은 복지국가의 형성과 확대 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수렴이론(산업화론)은 기술 발전과 산업화에 수반되는 사회적 욕구 해결 과정에서 복지국가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인간의 이타주의와 인도주의적 양심의 확대를 통해 사회복지가 확대된다고 보는 관점은 사회양심론에 해당합니다.
수렴이론(산업화론)은 기술 발전과 산업화에 수반되는 사회적 욕구 해결 과정에서 복지국가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인간의 이타주의와 인도주의적 양심의 확대를 통해 사회복지가 확대된다고 보는 관점은 사회양심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