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대통령령 ㄴ. 조례 ㄷ.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ㄹ. 규칙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는 헌법과 법률 외에도 행정입법인 명령(대통령령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그리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모두 포함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통령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역시 사회복지법의 유효한 성문법원에 해당하므로 일부만 포함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대통령령과 조례 외에도 헌법상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규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 ④ 행정입법의 일종으로서 법률의 위임이나 집행을 위해 제정되는 대통령령이 법원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행정입법인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 그리고 국내법적 효력을 지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모두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속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의 존재 형식이나 적용 근거를 의미하며 크게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의 성문법원에는 최고 규범인 헌법을 필두로 법률,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규칙)가 포함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성문법원에는 최고 규범인 헌법을 필두로 법률,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규칙)가 포함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