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규정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국가는 모든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⑤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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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모든 자가 노동3권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집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 ② 헌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③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모든 자가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헌법 제31조 제5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 ⑤ 헌법 제36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관련 개념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근로3권(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제34조) 등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은 국가에 고용 증진, 적정임금 보장, 여자·노인·청소년의 복지 향상, 평생교육 진흥 등의 구체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과 같이 공익적 성격이나 직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 자체에서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은 국가에 고용 증진, 적정임금 보장, 여자·노인·청소년의 복지 향상, 평생교육 진흥 등의 구체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과 같이 공익적 성격이나 직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 자체에서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