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0회(2022) 179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정답과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은 ( ㄱ )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 ㄴ )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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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지방 현장의 복지 수요 대응 및 재정 분담을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책임을 지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 사회보험은 제도적 통일성과 전국적 적용이 핵심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며, 공공부조 등도 지자체 단독 책임이 아니므로 잘못되었습니다.
③ 사회보험 시행의 1차적 책임 주체는 국가이며,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두 항목의 주체가 뒤바뀌었습니다.
④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지역 밀착성 등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으로 시행하는 법정 원칙에 부합합니다.
⑤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시행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법률상 기본 원칙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1급 제20회(2022) 17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