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탈상품화 정도, 계층화 정도 등에 따라 복지국가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②탈상품화는 돌봄이나 서비스 부담을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③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높고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 ④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보험은 직업집단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된다.
- ⑤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역할이 크고 탈상품화 정도는 낮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탈상품화는 노동자가 시장에 노동력을 팔지 않고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돌봄이나 복지 부담을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도는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분류 기준 관련: 에스핑-안데르센은 탈상품화 효과, 사회적 계층화 체제, 국가·시장·가족 간의 복지 제공 역할 분담을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세 가지 모델로 유형화했습니다.
- ② 탈상품화 정의 관련: 돌봄이나 가사 등 복지 부담을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도는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에 해당하며, 탈상품화는 개인이 시장에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사회민주주의 모델 관련: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적 시민권에 기반하여 국가 주도로 포괄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탈상품화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 ④ 보수주의 모델 관련: 기존의 사회적 계층과 직역별 위계를 유지하려는 성격이 강하여 사회보험 제도가 직업 집단 및 직종별로 분절되어 운영됩니다.
- ⑤ 자유주의 모델 관련: 시장의 효율성과 개인의 자조를 강조하여 엄격한 자산조사를 거치는 공공부조 중심의 잔여적 복지를 제공하므로 탈상품화 정도가 낮습니다.
관련 개념
에스핑-안데르센은 탈상품화와 사회 계층화의 성격을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조합주의(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의 세 가지 레짐으로 범주화하였습니다.
탈상품화는 개인이 시장에서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고도 기본적 생계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반면 돌봄이나 부양 등 전통적으로 가족 구성원에게 전가되던 복지 부담을 국가나 사회가 분담하는 정도는 탈가족화의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탈상품화는 개인이 시장에서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고도 기본적 생계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반면 돌봄이나 부양 등 전통적으로 가족 구성원에게 전가되던 복지 부담을 국가나 사회가 분담하는 정도는 탈가족화의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