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 의료비 절감효과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포괄수가제
- ②의료급여 사례관리제도
- ③건강보험급여 심사평가제도
- ④행위별 수가제
- ⑤본인일부부담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행위별 수가제는 제공된 의료행위마다 진료비를 산정·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공급자의 과잉 진료와 진료량 확대를 유발하여 오히려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지불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므로, 의료기관의 과잉 검사나 불필요한 처치를 억제하여 의료비를 절감하는 대표적인 지불제도입니다.
- ② 의료급여 사례관리제도는 다빈도·과다 외래이용자나 만성질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안내하여, 중복 투약과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따른 급여재정 낭비를 줄입니다.
- ③ 심사평가제도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 효과성을 전문적으로 심사 및 평가하여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급여 지출을 통제합니다.
- ④ 행위별 수가제는 제공한 개별 진료 행위, 약제, 치료재료마다 가격을 매겨 보상하는 방식이므로 의료공급자가 진료 행위량과 검사를 늘릴수록 수익이 커져 오히려 총의료비 상승을 유발합니다.
- ⑤ 본인일부부담금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직접 부담하게 하여 불필요한 의료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줄임으로써 보험재정 지출을 절감합니다.
관련 개념
진료비 지불방식 중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유도할 수 있으나, 과잉 진료로 인해 의료비 억제에 가장 취약합니다. 반면 포괄수가제나 인두제 같은 사전 지불방식은 공급자의 과잉진료를 통제하여 진료비 절감을 도모합니다. 또한 수요 측면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본인부담금과 사후 모니터링 체계인 심사평가 및 사례관리 등은 대표적인 의료비 억제 기전으로 작동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