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취업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노인 일자리사업의 총괄 운영기관은 대한노인회이다.
- ②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 ③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로 취업성공패키지가 운영되고 있다.
- ④모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⑤고령자를 채용하지 않는 기업은 정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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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취약계층 취업지원 제도에서 취업성공패키지는 개인별 역량에 따라 상담, 훈련, 알선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반면 노인 일자리 총괄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고, 장애인 의무고용은 상시 5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노인 일자리사업의 중앙 총괄 지원 및 운영 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며, 대한노인회는 수행기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②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모든 사업체가 아니라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100인 이상 기업은 미달 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③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단·의욕고취, 능력개발, 취업알선 등을 단계별로 연계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로 취업성공패키지가 도입·운영되어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했습니다.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에게만 자활사업 참여가 생계급여 지급 조건으로 부과되며, 근로능력이 없거나 육아·간병 등으로 근로가 곤란한 일반수급자는 참여 의무가 없습니다.
- ⑤ 고령자고용촉진법상 300인 이상 사업장에 기준고용률(업종별 2~6%) 준수 노력 의무가 권고되지만, 이를 채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에 법적 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취약계층 취업지원 제도는 근로빈곤층, 장애인, 고령자 등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자립을 돕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입니다. 대표적으로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취업성공패키지 및 이를 발전시킨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조건부 수급자 대상의 자활사업이 운영됩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부과하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총괄 지원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