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1회(2023) 139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득상실 위험 보장: 고용보험(실직)과 산재보험(업무상 재해)은 모두 일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위험에 대비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는 공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 ② 구직활동 요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하므로 구직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③ 적용 대상 제외: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가구 내 고용활동 등 적용 제외 사업장이 존재하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④ 장해급여 요건: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 후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육체적 훼손(장해)이 남은 경우에 한하여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 ⑤ 보험료 부담 구조: 고용보험(실업급여)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균등 부담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재해율 등에 따라 사업장마다 보험료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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