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및 그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영역은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복지기관 등 다양하다.
- ③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영역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민간복지기관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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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재화는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공급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므로, 공공부문이 개입하여 공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재화나 서비스는 사회적 편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제에 맡길 경우 과소 공급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므로,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정부 개입이 바람직합니다.
- ② 복지 공급 주체는 전통적인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및 공공복지기관 등 제도적 층위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 ③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민간 시장에서 적정량이 생산되기 어려우므로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개입과 조달이 요구됩니다.
- ④ 의료나 보험 등 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보 격차가 큰 영역에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므로 정부의 공적 규제와 의무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 ⑤ 민간복지기관은 정부나 지자체의 위탁 계약이나 법적 권한 위임을 통해 공공복지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집행 주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공급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공부문과 비영리 민간기관 및 기업 등의 민간부문으로 대별됩니다.
공공재 성격, 긍정적 또는 부정적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영역에서는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한편 민간부문은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재정 지원을 받아 공공서비스 전달의 주체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공공재 성격, 긍정적 또는 부정적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영역에서는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한편 민간부문은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재정 지원을 받아 공공서비스 전달의 주체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