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하였다.
- ②신자유주의에 이론적 기반을 둔다.
- ③시장의 경쟁원리를 공공행정에 도입하였다.
- ④민간이 공급하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도록 하였다.
- ⑤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협치를 추구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민영화와 민간위탁 등을 통해 정부의 직접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을 축소하고 시장 기제를 활용하고자 하므로, 민간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도록 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통적 관료제의 비효율과 정부실패를 시정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대두된 배경에 부합하여 옳습니다.
- ② 시장 중심주의, 규제 완화, 공공지출 삭감 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및 공공선택론 등을 사상적·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내부 시장 체제 구축, 경쟁 입찰, 고객 선택권 보장 등 시장의 경쟁 메커니즘을 공공서비스 전달에 도입하였으므로 적절합니다.
- ④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직접 서비스 공급을 줄이고 민간위탁, 민영화, 계약제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므로, 정부가 직접 공급하도록 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민관 협력 및 파트너십 형태의 다원적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포괄적 관리 접근을 나타내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신공공관리론(NPM)은 관료제의 비효율성과 비대화로 인한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과 시장의 경쟁 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한 행정이론입니다.
정부는 직접 노를 젓는(rowing) 서비스 공급자에서 벗어나 정책의 방향을 잡는(steering) 역할을 수행하며,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민간위탁, 규제 완화 등을 강조합니다.
성과 중심 관리, 고객 중심주의, 시장 경쟁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직접 노를 젓는(rowing) 서비스 공급자에서 벗어나 정책의 방향을 잡는(steering) 역할을 수행하며,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민간위탁, 규제 완화 등을 강조합니다.
성과 중심 관리, 고객 중심주의, 시장 경쟁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