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사회복지행정론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
ㄷ.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ㄹ. 지역사회 통합돌봄
- ①ㄱ - ㄴ - ㄷ - ㄹ
- ②ㄱ - ㄴ - ㄹ - ㄷ
- ③ㄱ - ㄷ - ㄴ - ㄹ
- ④ㄴ - ㄱ - ㄷ - ㄹ
- ⑤ㄴ - ㄷ - ㄱ -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한국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2006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2010년), 읍·면·동 복지허브화(201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2018~2019년) 순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각 제도의 도입 연도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2006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010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201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2018~2019년이므로 시기순으로 올바르게 배열되었습니다.
- ② 지역사회 통합돌봄(2018~2019년)은 읍·면·동 복지허브화(2016년)보다 이후에 추진되었으므로 순서가 옳지 않습니다.
- ③ 읍·면·동 복지허브화(2016년)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2010년) 구축보다 앞선 것으로 잘못 배열되었습니다.
- ④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2010년)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2006년) 이후에 시행되었으므로 선후 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 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2010년)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2006년)보다 먼저 제시되어 있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시점도 잘못되어 올바르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은 분절된 복지 서비스의 연계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발전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시·군·구 중심의 통합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2006년)을 시작으로, 정보 연계를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2010년)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2016년)를 통해 일선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2018~2019년) 선도사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