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이다.
- ②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④고용노동부에 사무국을 둔다.
-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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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거나 개선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통령 소속 항목은 오류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여러 부처에 걸친 사회보장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② 40명 이내 위원 구성 항목은 옳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임기 3년 항목은 옳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합니다.
- ④ 고용노동부 사무국 항목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사무국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설치합니다.
- ⑤ 심의·조정 사항 반영 항목은 타당합니다. 법률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핵심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부위원장 3명(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 지원을 위한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둡니다.
심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드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반영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부위원장 3명(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 지원을 위한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둡니다.
심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드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반영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