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지방의회는 규칙 제정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제정권을 갖는다.
- ②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 ③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 ④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⑤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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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조례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정하고 규칙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므로 권한 주체를 반대로 기술하여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례 제정권과 규칙 제정권의 주체가 뒤바뀌어 틀린 설명입니다. 조례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정하며, 규칙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나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합니다.
- ② 시·군 및 자치구 조례의 상위 조례 위반 금지는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으로 타당합니다. 하급 자치단체의 조례는 상급 자치단체인 시·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서 예시하는 자치사무(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올바릅니다.
- ④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나 규칙 등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일정 수 이상의 연대 서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기초하여 제정하는 법규범으로 조례와 규칙으로 구분됩니다.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고, 규칙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 범위나 직권으로 제정합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지자체의 조례는 광역지자체의 조례를 위반할 수 없으며, 주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