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②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 ③“1인가구”라 함은 성인 1명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생활단위를 말한다.
- ④국가는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 ⑤국가는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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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건강가정기본법상 1인가구는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의미하므로, 성인 1명과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생활단위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족의 정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내용으로,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는 법적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②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제4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 ③ 1인가구의 정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2호의2에 따라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의미하므로, 미성년자녀를 포함하여 설명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 ④ 모·부성의 권리 및 육아지원을 규정한 제23조에 따라 국가는 남녀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⑤ 가족단위의 복지증진 규정인 제24조에 따라 국가는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건강증진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념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동법에서는 가족, 가정, 건강가정, 1인가구 등 핵심 용어의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가구'는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로 정의하여 가구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가족, 가정, 건강가정, 1인가구 등 핵심 용어의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가구'는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로 정의하여 가구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