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이 설명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제론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 ①일시지원복지시설
- ②부자가족복지시설
- ③모자가족복지시설
- ④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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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해 아동의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주거와 생계를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지원하는 시설은 일시지원복지시설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시지원은 법률상 배우자의 학대로 인해 아동의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때 주거와 생계를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지원하는 시설의 정의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 ② 부자가족 시설은 모가 없거나 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부와 아동에게 주거 및 양육을 지원하는 곳이므로 지문의 상황과 거리가 멉니다.
- ③ 모자가족 시설은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모와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곳으로 학대 피해에 따른 긴급 일시보호 시설과는 구분됩니다.
- ④ 상담소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조사, 지도 및 정보 제공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주거와 생계를 직접 지원하는 생활시설이 아닙니다.
- ⑤ 미혼모자 시설은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한 분만 지원 및 아동 양육을 위한 보호 기능을 주로 담당하므로 배우자의 학대로 인한 보호 시설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다문화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상담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시설은 입소 대상자의 성별, 혼인 여부, 긴급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고유한 기능과 설치 목적이 법률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대 피해를 입은 모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거처 기능은 일시지원복지시설이 전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