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1회(2023) 197번] 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사건 대법원 판례(2012두20991)의 … 정답과 해설

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사건 대법원 판례(2012두20991)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요)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사회복지법제론

①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②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한다.
③신체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④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⑤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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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대법원은 근로자가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장착한 의족이 업무상 사유로 파손된 경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① 생래적 신체 한정 여부: 대법원은 현대 의학 기술의 발달과 신체 보조기구의 역할을 감안할 때 부상의 대상을 생래적(선천적·자연적) 신체 조직에만 한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② 보상과 재활의 공백 초래: 의족이 파손된 장애인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면 다시 근로 능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취지에 부합합니다.
③ 탈부착 여부 기준의 합리성: 인체에 삽입되거나 고정된 인공관절과 탈부착이 가능한 의족 모두 실질적으로 신체 기능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단순히 탈부착 여부만으로 요양급여 인정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④ 장애인 고용 위축 우려: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면 사업주가 의족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부담하게 될 위험이 커져, 결과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을 기피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⑤ 요양급여 대상 부상 포함 여부: 대법원은 장착한 의족의 파손 역시 실질적인 신체 기능의 훼손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사회복지사1급 제21회(2023) 19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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