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2회(2024) 107번]

다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최근 A지방자치단체와 B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각각 100억 원의 복지 예산을 지원받았다. 노인복지단체가 많은 A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노인회의 요구로 노인복지 예산 편성 비율이 전체 예산의 50 %를 차지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B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 예산의 편성비율이 20 % 수준에 그쳤다.

지역사회복지론
  1. ①교환이론
  2. ②갈등주의이론
  3. ③사회체계이론
  4. ④사회자본이론
  5. ⑤다원주의이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지문은 지역 내 노인복지단체나 연령층 등 다양한 이익집단의 세력과 요구에 따라 예산 배분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을 다루고 있으므로, 권력의 다원적 분산과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다원주의 이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인이나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보상과 비용의 교환 과정으로 파악하며 권력의 불균형을 교환 자원의 불평등에서 찾는 이론이므로, 이익집단의 요구에 따른 예산 편성 차이를 설명하는 본문과는 거리가 멉니다.
  • ② 사회를 희소 자원을 둘러싼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 관계로 보며 사회구조적 변혁을 강조하는 이론이므로,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영향력 경쟁을 다룬 사례와는 맞지 않습니다.
  • ③ 지역사회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위체계들의 복합체로 보고 균형과 항상성 유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므로, 집단 간 영향력 차이에 의한 정책 결정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규범, 연결망 등 협력을 촉진하는 무형의 자산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으로, 집단의 정치적 요구나 압력에 따른 정책 예산 배분을 설명하는 것과는 초점이 다릅니다.
  • 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익집단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집단 간의 세력 분포와 요구에 따라 예산 배분 등 정책 결과가 달라진다고 설명하므로 지문의 내용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다원주의 이론은 사회 내 권력이 특정 엘리트 집단에 독점되지 않고 여러 이익집단에 분산되어 있으며, 정책 결정은 이들 집단 간의 경쟁과 타협, 영향력 행사의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도 주민 조직이나 이익단체의 정치적 참여와 압력 행사가 복지 자원 배분과 예산 편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권력의 분산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하여 자원 동원력이 취약한 집단의 이익이 배제되는 현실을 간과한다는 한계도 지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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